음주운전 3진아웃 면허취소에 따른 취소기간과 처벌수위

음주운전 3진아웃 면허취소에 따른 취소기간과 처벌수위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안타깝게 음주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윤창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감소되지않고있다. 이로인해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 및 음주사고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들도 있어지고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빼앗아 가는 살인적인 행위임으로 많인들이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3진아웃과 각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짧은거리 운전 및 주차장 내 파킹을 시도하다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겪어야하는 사건도 있다. 최근 안재욱, 송승원, 김병욱 등 다양한 사례들디 뒤따른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것이 좋을까?

1.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바로 조치할것 - 음주운전에 뺑소니범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2.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는 절대금지 - 혈중알코올농도를 떨어뜨리고자 시간을 벌기위한 행동은 절대no!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3. 사고 후 신속하게 자신신고 및 교통사고센터를 통해 사고경위에 대해 알릴것 

 

 

올해 변경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시 정지 → 0.03%이상으로 강화
*음우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 → 0.08%이상시 취소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이 발의되어 즉,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로 인해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 1년~ 3년 또는 벌금500~100만원에 처한다
*3진아웃에 적용되는이는 2년의 면허취소 기간을 가진다
<음주운전 2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처벌>
음주운전2회이상 적발시 징역 2년 ~ 5년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상당의 처벌을 받게된다

 

 

맥주한잔? 소주한잔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쉽다.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행위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가해진다. 음주운전 행위를 보고도 같이 탑승하거나 또는 동승할 경우 음주운전 방관죄에 성립이 되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이 가해진다.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였다고해도 음주운전 적발시 성실히 조사를 받고 정확한 진상규명또 필요하다. 더이상의 제2의 故윤창호씨와 같은 사례들은 반복되지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