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음주운전? 윤창호법벌금 모르시나요 ?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인식이 바로 잡히진 않았나보네요.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더라구요. 한잔이면괜찮겠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고 계신다면, 윤창호법사고, 벌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어떠세요 ㅠ ㅠ !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

 

#윤창호법사고

아직도 모르는분들이 계시진 않을꺼라 생각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인 윤창호씨는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음우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은 숨을 거둔 안타까고려대 운 사고에요. 당시 고인 윤창호씨는 고려대 서울캠퍼스 행정학과 소속 학생으로 카투사에 복무하던중 잠시 휴가를 나왔던 시기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어요..

 

 

당시 음주운전자의 알콜농도는 0.13%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었죠..ㅠㅠ 이로인해 윤창호법사고로 많은이들에게 이슈가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안이 발의된 사건이에요. 

 

 

#윤창호법벌금(개정사항)

음주운전사망사고시 3년이상 ~ 무기징역

음주운전 적발기준 2회 이상 적발시 징역2년~5년 , 벌금 천만원~이천만원 

음주운전 정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 취소기준은 0.08미만입니다!

 

 

윤창호법벌금은 개정전에는 500만~ 1000만원에서 2배이상 높은 처벌 수위로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조금 부족한게 아닐까 싶네요.. 이상 윤창호법벌금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구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다시한번,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